로그인

법령 상표법 제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상표법 제8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금
1
한남
1
단
1
민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1. 14. 선고 2023도11044 판결
  [업무상배임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상표법위반]〈원인행위 없이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자의 상표 사용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5상,81]
  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표법위반
   상표법

2021년
2020년
2019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